우리나라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된 배경과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Q. 우리나라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된 배경과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1.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된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운영하는 대표적인 자활사업수행 및 지원기관이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 및 지원하는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근로역량을 높여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 습득을 지원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한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자, 일반수급자 중에서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자활센터의 게이트웨이(Gate Way)과정에 참여하여 적성, 욕구, 능력, 여건 등 개인 역량을 탐색하고, 기본 소양교육을 통해 개인별 자립계획을 수립하여 개인 역량에 맞는 적합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3) 자활사업 수행기관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본부는 취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며 자활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과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취업·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 재활용·음식물 재활용 등 5대 전국 표준화사업을 기본으로 정부재정사업의 연계와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근로여건과 의지가 충분하게 높아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창업 모델이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기업의 설립을 도와주고, 운영과 판로개척 등 자활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1) 진입(Gate Way) 과정 지원

자활사업 참여 전에 진입과정(Gate Way)을 프로그램화하여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진단평가, 기초교육 및 개인별 자립경로 및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며, Gate Way과정에서 수립한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취업알선, 개인 창업, 직업훈련 지원 등 적절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이다. 사업추진방법은 총사업비에서 인건비는 70% 이상, 사업비는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다.

 

3)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4) 시범(Pilot)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정식 사업단을 설치·운영하기 이전에 사업운영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 이내로 임시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5)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이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다.